실행력 없으면 외고집 된다

김진국 고문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은 일리가 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는 말도 이해가 간다. 저항을 돌파해 개혁에 성공하라고 응원하고 싶다.

힘든 길에 국민의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영국의 처칠이나 미국의 링컨도 고난의 길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려면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이해하지 못하면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나 대국민 브리핑을 한 뒤에는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결기에 찬 그의 연설을 들을 때 왜 ‘역사와 대화하겠다’는 과거 대통령들의 말이 생각날까. 그들은 임기 말 우군마저 등을 돌려 고립됐을 때 ‘역사와의 대화’를 꺼내곤 했다. 국민 여론도, 같은 당 동지도 돌아서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 ‘역사’다. 동지는 ‘배신’했지만 역사는 내가 옳았다고 평가해 줄 것이라는 오기(傲氣)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역대 정부가 실패한 개혁 과제들은 저항이 만만치 않다. 박수를 보내고, 응원한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안 된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던 여론이 오히려 나빠졌다. 4·11 총선 패배의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6월 3일 윤 대통령은 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직접 발표했다. 1975년의 비슷한 촌극이 오버랩됐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는데, 여론이 시큰둥했다. 사람들은 그걸 대통령이 왜 직접 발표했나 갸우뚱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과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시중의 ‘상식’과 너무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번 국정 브리핑과 이어진 기자회견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언론 반응은 냉랭하다. 한겨레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김건희 의혹’ 국민 의구심에 철저히 눈감은 윤 대통령”, 경향신문이 “‘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비판적 사설을 쓴 것을 논외로 하자.

보수성향의 조선일보도 “대통령은 ‘블록버스터급’으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라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경제 발언은 이런 현실을 얼마나 정확히 판단하고, 정책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기명칼럼에서 “다수 국민의 인식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인식”이라며 “구름속에 묻힌 구중궁궐이냐”라고 물었다. 다른 신문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이 거의 일치한다.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 인식 재확인한 국정브리핑”(한국일보)

대통령이 한번 결론을 내리면 뒤집기 어렵다. 대통령이 귀가 얇아 오락가락하면 안 되지만, 귀를 닫고, 입만 열어도 큰일이다. 대표적 친윤인 권성동 의원 말대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하다. 설득하지 못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다. 방향이 좋고, 의지가 굳건해도, 거대 야당 협조가 없으면 공수표다. 집권당 대표, 그것도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한 대표 한사람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야당 협조는 끌어낼 수 있나.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다. 역사가 평가할 훌륭한 국정 방향을 세상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탄할 수도 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추락하는 지지율을 애써 외면해도, 그게 현실이다. 한탄만 하며 임기를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더 궁금한 게 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은 할 수 있나. 다음 총선에서는 다수당을 차지할 비책이 있는가.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