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재정확충 방안마련촉구결의…울릉군의회 종합부동산세 감세 따른

울릉군의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공경식  의장./김두한기자

울릉군의회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논의에 따른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울릉군의회는 25일 제279회 제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공경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방재정의 위기로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앞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기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을 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을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도시계획, 교육, 보건, 사회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힘겹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이에 울릉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종합부동산세의 폐지 및 감세 논의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이번 결의안은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히 추진함은 물론 산업과 일자리를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여 지방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경쟁력 강화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10년 52.2%, 2024년 현재 48.6%로 지속적인 하락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104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52개에 이른다. 

이렇듯 취약한 지방의 재정여건에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정 목적 없이 교부돼 지방재정 운영에 숨통을 트여주는 재원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감면조치에 따라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 7조 5677억 원에서 2023년에는 4조 9609억 원으로 2조6068억 원이 감소해 힘겹게 민생정책을 이어가던 지방정부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 수입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8.42%로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278억 원이 교부됐다.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감세 여파로 부동산교부세가 98억 원이나 감액돼 복지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울릉군의회는 최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선행되지 않은 채 나온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 언급은 재정악화와 인구소멸로 시름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