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분양 주택 해소 총력 대응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 구성
신규 건설 사업승인 보류 유지
정부에 주택 정책 이원화 요구

대구시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

시는 우선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맞춤형 지역 주택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주택공급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가 컨트롤타워로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제한, 거주자 우선 공급제 폐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보류했고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주택정책 권한 이양,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의 수요촉진 정책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한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장·단기 미분양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 조치 기조 유지한다.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주택관련 학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완화, DSR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정책금리 지원 등 금융지원, 미분양 과다 지역에 대한 청약위축지역 지정과 지정시 실질적인 시장 부양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수도권·비수도권의 이원화된 주택정책을 요구한다.

‘2030 대구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등 현재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수요를 산정하고 이에 기반해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해 과잉·과소 공급을 해소한다.

시는 구·군, 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분양시기·규모 등 공급조절을 통해 시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 과잉 및 과소에 따른 미분양, 주택가격 급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공급 관리를 통해 앞으로 TK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미분양 대책을 추진해 미분양 주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관리를 통해 과잉·과소 공급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비수도권 맞춤형 주택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