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가결 놓고 논란

신용하 시의원 대표 발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
1인당 10만원… 입대 격려vs지방재정 악화 신중해야

최근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조례안을 만들어 지급하는 있는 복지혜택 ‘입영지원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혜택으로 현재 일부 지방 정부들은 10∼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입영지원금은 당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었지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미시도 신용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4일 기획행정위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미시 입영지원금은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미시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될 경우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이 알려지자 지방재정 악화로 입영지원금을 중단한 지방 정부도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때 재정자립도 44％를 기록했던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2021년부터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중단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든데다 국가 건전재정 기조 유지,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한 외부 재원이 감소하면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지방 정부는 지급 대상을 현역, 보충역, 대체역에서 현역 입영자로 제한하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정부들이 △교부세 축소 △세수 감소 △매칭 예산 증가라는 3중고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구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27.2％(2024년)로 경북도내 1위, 예산규모도 포항 2조6400억원에 이어 2조20억원으로 2위를 차지있어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의존재원은 지난해 1조 383억6600만원에서 올해 1조 1096억4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존재원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복지, 환경 등 국비예산이 증가하면서 매칭 예산도 함께 증가했고, 여기에 자체재원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 예로 해마다 구미시에 400∼500여 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상항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각 지방 정부 재정상태와 인구분포가 상이한 상황에서 자칫 지역 차별로 비추어질 수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순히 돈 10만원을 주는 것보다 그 청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신용하 구미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입영지원금 조례안을 준비했다. 구미시의 예산규모를 봐선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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