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가는 의료대란… 정치권이 나서라

심충택 논설위원

의료대란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정부가 이제 고집을 내려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필요한 의사 규모를 못박으면서 의료개혁을 다 망쳐놨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지적처럼,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 숫자에 연연해하면서 의정(醫政)갈등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둔 가족들은 불안감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상태가 언제 심해질지 알 수 없는 중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수술 날짜가 잡히지 않아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무용지물인 의료개혁특위 대신 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공백 속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돼온 대학병원 교수들도 지금까지는 장시간 중증 환자를 돌보며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는 중인데, 이젠 체력적인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술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암 환자에게도 수술 날짜를 못 잡아주는 상황이 된 병원이 많은 모양이다. 수도권 빅5 병원 교수들은 피로감에 지쳐 어제(30일)부터 급한 환자가 치료되는 대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사직하기 전까지는 주 1회 휴진한다고 한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어제부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3일을 휴진일로 잡았다. 전국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의대교수비대위도 당직 후 24시간 휴식 보장을 위해 주 1회 휴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의료공백이 재난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는 대입 전형 일정상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이탈한 후에도 비상진료체계를 보강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추이와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외래 현황 등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가 없다는 진단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과 의대교수 휴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의료공백 현상이 아직까진 심각하지 않다니 놀랍다. 정부가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대 2천명 증원정책’과도 모순되는 말이다.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을 시간이 이젠 별로 없다. 전국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중순엔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도 코앞에 다가왔다. 이달에도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한 해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어 자동 유급된다.

그저께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