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경북도·22개 시군 ‘인구 지키기’ 안간힘

경북 인구 6년 만에 10만명 감소
지난해 260만명대 무너져 ‘위기’
경북형 이민정책 ‘지방소멸’ 대응
시군은 보육·교육환경 개선 앞장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인구는 2013년 269만9천여 명에서 2015년 270만3천여 명까지 증가하다 2017년 270만 명대가 무너지고 지난해 260만 명대도 무너졌다. 이는 6년만에 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2030년 250만 명대가 무너진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250만 명 붕괴는 2030년보다 빠를 수 있다.

이에 경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경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포항시의 경우 지난 2022년 6월 인구 50만 명대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인구 50만 명 이하로 2년 이상 유지되면 구청이 폐지되고, 경찰서나 소방서 등도 축소되는 등 행정적인 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포항형 내일채움 공제, 포항청춘센터 및 청년창업플랫폼 운영,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충,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청년인구 회복을 통한 인구 41만 회복을 위해 학업·취업·창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자립, 정책 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다자녀 우대 정책을 도입해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전입 후 1년에 걸쳐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인구 25만 명대가 무너진 경주시는 현재도 50대 이하 인구는 줄고 6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전입지원 △귀농·귀촌지원 △예비엄마·아빠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가족 등 9개 분야 138개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국대 WISE캠퍼스, 위덕대, 신경주대 등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입 시 연 40만 원을 지원하는 경주사랑 장학금 사업과 1년 이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2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감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중 전입자를 대상으로 한 1인당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인구 10만 회복을 목표로 잡은 영주시와 10만 명이 위태로운 영천시도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에서 인구 지키기에 가장 골몰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구 5만 명을 넘나드는 군 단위 지자체다. 경북에서 인구 4만 명 이상 지자체는 예천군·의성군·울진군·성주군·청도군으로 이중 의성군의 경우 인구 5만 명을 근처에서 눌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인구 5만 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다. 이에 의성군은 결혼·임신·출산, 보육·돌봄, 교육, 귀농·귀촌, 일자리, 전입, 기업유치·정주 여건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 1인 1명 전입, 관계기관 및 기업체 전입, 관외 주소자 전입 등을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경북도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된 경북형 이민정책과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통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 아래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지원, 육아기 단축 근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 400만 원까지 보전,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집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와 각 시·군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 미비와 홍보 부족 등으로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충남도 ‘주4일 출근제’, 울산시 ‘친기업 정책’ 등 경북도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제시돼 경북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지원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대와 30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20~30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한층 강화된 지원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주거 및 교육, 문화생활 등을 통해 이탈을 막고, 유출된 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경북도-시·군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중앙과 시·군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