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 300억대 전세 사기, 철저히 수사하라

포항에서 전세사기로 추정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당국의 수사 등 발빠른 대응이 없으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포항지역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포항시에 접수된 피해자 수가 64명으로 집계됐으나 현재 대책위에 접수된 피해자는 3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인당 피해금액을 1억원 안팎으로 본다면 피해규모가 300여 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피해자 일부는 극단적 선택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전세사기로 인한 후유증도 심각하다.

작년 2월 인천서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후 전세사기가 사회문제화 됐다. 사기로 전세 보증금을 날린 서민들의 피해 고발이 전국적으로 잇따랐다.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 구제에 나섰지만 실제적 구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세주택 경·공매 유예나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상당수 피해자는 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할만큼 충격적이다. 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건물관리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2차 피해도 발생, 이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기 쉽다.

피해대책위에 의하면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 본인이 피해자인 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다”고 하니 포항시와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국적 점조직으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카르텔이 포항으로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니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전세사기는 집값 폭락과도 무관치 않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도 힘써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대책과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