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중기청, 올 수탁·위탁 불공정거래 조사 시행

대구·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4일부터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3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 348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한다.

대경중기청은 이번 조사레서 위탁기업이 수탁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중점 조사하고,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