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하나

김진국 고문

국회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고마울 따름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컷들이 설친다’라고 말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 의원 발언이 최근 문제가 됐지만, 여(與)고, 야(野)고, 평소 쏟아내는 말들이 거칠기 짝이 없다. 국민대표로서의 품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니 정치가 잘될 리 없다. 정치는 ‘전부냐 빈손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도 일정한 유권자들이 선택했다. 모두 존중받아야 할 국민대표다. 그러니 정글의 약육강식(弱肉强食)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정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즘 국회는 자신이 대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인, 심지어 국민도 짓뭉개고, 제거하는 것이 임무인 양 움직인다. 정치가 아니라 승리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사이버 전쟁터 같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 나라의 미래는 보지 않는다.

더구나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둔 요즘 온통 선거와 자리 이야기다. 용산이나 정부에서 출마를 노리는 사람, 출마하는 사람의 빈 자리를 노리는 사람…. 대화도 하마평뿐이고, 어수선하다.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소는 정말 누가 키우나.

국회 예산 심의는 더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천831억원을 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4천500억 원이나 늘렸다. 이 정부와 이 예산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걱정이다.

예산안을 던져놓고, 다수당인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도 대책이 없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어깃장을 놓는 야당도 답이 없다. 아무리 야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만남을 거부하는 게 말이나 되나.

이 대표가 재판받고 있어도 그렇다. 국민감정이 나쁘다고, 일본 총리를 안만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외면하지는 않는 것 아닌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난다면 그게 무슨 정치인가.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국정을 이끌어야 할 수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법률안은 무조건 거부하고, 인사청문회는 무시하고 밀어붙였지만 이제 예산은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이 깎아 놓은 예산도 기가 막힌다. 이율배반이지만 문재인 정부도 원자력 수출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도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그런데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예산 1천112억 원, 원전 수출 보증 예산 250억 원을 깎아 버렸다. 당장 이집트·루마니아 등에서 따낸 원전 건설사업이 위험해졌다. 폴란드·체코 등에서 추진 중인 원전 수출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뿐 아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예산 333억 원도 전액 없앴다. 민주당이 추진한 사업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전에는 무조건 윤석열 딱지를 붙여 삭감한 결과다. 원전만이 아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도 윤석열 표는 모두 삭감했다. 이재명 표가 붙은 지역화폐 예산, 재생에너지 투자, 새만금사업 등은 늘려놓았다.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다. 원전은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좋기만 한 게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 전력을 충당하기는 어렵다. 매우 조심스럽게 조율할 문제다. 그런데 전문가들마저 진영으로 쪼개져 있으니 이성적인 토론이 안 된다. 찬반과 상호 비난뿐이다. 자기 이익이 걸린 전문가도 많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다.

정치권은 더하다. 대화와 타협으로 미래를 논의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변화가 제한적이어야 한다. 국가 미래 전략의 큰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정부를 어떤 나라가 믿고, 협상하겠나. 미래를 위한 장기 전략은 외면하고, 선거를 위해 과거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어버리기를 5년마다 반복한다. 적성국의 이간책이라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유권자라도 깨어있어야 한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