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주목 ! 이 의원 / 김정희 달서구의원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 목표

김정희 달서구의원

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사진) 달서구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김 의원이 달서구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은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은 ‘대구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

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달서구가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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