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퇴직자 취업 심사·보조금 부정사례 비판

대구시의회 기행위 행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6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아울러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최근 3년간 열린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불승인이 1건도 없음을 짚고, 향후에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및 업무 제한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시민감사관 구성원이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면 의견수렴이 다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감사관이 주요 건설 공사현장 점검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실제 현장 감사는 전체 감사 대상 공사장의 2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감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최근까지도 직장 내 갑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감찰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타 시·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요 감사 지적사항의 사례 전파 교육을 당부하고 부실한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재산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제언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청렴도 평가가 그동안의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4등급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새롭게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새로 편입된 군위군의 주민감사청구제 청구인 연서 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영어마을 보조금 부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