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위기·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비판

시의회, 기획조정실 행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가 대구시의 재정대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3일 시의회 기행위회는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충분히 예상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늦어진 점을 따져 묻고 현재 진행 중인 세출구조조정의 비합리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는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천200억원 감소를 발표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힘든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재정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 타 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전입 유도를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났다면서 이는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49년간 이어온 특정 금융기관의 시 금고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 금고 선정 절차와 평가항목의 합리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비슷한 자치단체인 인천과의 협력사업비가 9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쟁과 독점의 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정부가 1조 원을 들여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금사업이, 대구의 경우 사업내용과 집행률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대구하·폐수통합지하화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묻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서구지역의 오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밖에 기행위는 이날 합계출산율 0.7명대로 떨어진 대구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고 수도권과의 임금격차를 실증하는 통계자료 인용을 통한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 대구-경북 간 협력관계 소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가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