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도 예산안 12조 6천78억 편성

올해보다 5천257억 4.4% 증가
보육부담 제로사업 7천791억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투자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257억원(4.4%) 증가한 12조 6천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천924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천6억원(전년 대비 14.6%↑)이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했다.

도는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했다.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을 투자한다.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총 4조 9천986억원을 투자한다. 부모급여(1천695억), 영유아보육료(1천599억), 아동수당(1천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천791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첨단산업,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천37억원을 투자한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 핵심인재 육성에 1천9억원 등이다.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1천912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