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총력전

국내 첫 전면적 최소규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내달 중 선정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도전장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 구상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12월 중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돼 국내의 여러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차제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를 거점으로 혁신특구를 유치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차전지 원료·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자, 포항시는 기존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혁신특구 유치로 다음 스텝을 밟아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결한다.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시와 도는 지방비 107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규제특구의 연장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혁신특구 지정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율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