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앱서비스, 카카오택시 수수료 개편 이끌다

대구시, 작년 12월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선제적 대항하며 개시
尹대통령 “독점 지위 횡포” 비판… 카카오 “택시단체와 일정 조율”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시작한 택시호출 대구로 앱서비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으로 이어져 결국 정부의 거대독점 플랫폼의 정책 변화를 불러오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

1일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빠른 시일 내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며,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혀 대구시의 선제적 혁신이 정부와 거대기업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거대독점플랫폼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대항해 대구로 앱서비스를 개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카카오 가맹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현재 공정위 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대구시가 택시기사를 대변해 제3자 입장에서 나서게 된 것으로 공정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한 시장개혁의 신호탄이 됐다.

시는 공정위 신고 후에도 국회와 국토부, 공정위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고, 카카오T 본사도 방문해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대구로 택시 활성화에 힘써 대구시 전체 운행택시의 80.4%인 1만877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하였으며, 하루 호출 건도 대당 3.8건에 해당하는 7천670건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택시 호출앱을 도입해 거대독점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지만, 대구로 택시의 경우 월 호출이 23만 건, 택시시장 점유율이 16%를 상회하는 등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호출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거대독점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 안착은 대구에서 시작된 민생경제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