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두면 다자녀 가정?

홍석봉 대구지사장

저출생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은 1962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표어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였다. 1965년 합계출산율 5.4명이었다.

1970년대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표어가 바뀌었다. 이 무렵 두자녀 갖기 운동이 벌어졌다, 1974년 합계출산율 3.6명이었다.

1980년대 한 자녀 갖기 운동이 펼쳐졌다. 표어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합계출산율 1.6명(1988년)이었다.

2000년대 저출생, 고령화기로 접어들었다. 적정 인구 유지조차 어려워졌다. 지난해엔 역대 최저인 0.78(대구 0.76)명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젠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통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의미하는 ‘다자녀 가정’을 2명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저출생 현상 심화에 따른 고육책이다. 다자녀 가정엔 출산 및 의료비·주거·양육 및 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도 자녀를 2명 이상 두면 ‘다자녀 가정’이 된다. 최근 조례를 개정, 오는 2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자녀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대구시도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주저해왔다. 하지만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도 할 것은 해야 한다. 부채 제로를 선언한 대구시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상황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하다. 곧 1명의 자녀만 두어도 다자녀 가정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날이 닥칠 지도 모른다. 걱정이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