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유치 전쟁, TK만의 전략 중요

심충택 논설위원

정치사회가 ‘이재명(민주당 대표) 블랙홀’에 빠져 어수선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지방정부들의 노력은 숨가쁘게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다. 비수도권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7월 관련법안이 시행된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최근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입주기업 간 협의성과를 보고 정부가 지정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량이 특구선정의 최대변수다. 아직 특구지정과 관련한 세법 제·개정과 정부지침(특구지정 평가 요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미 특구 후보지를 기정사실화하고 대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지난 7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추진단을 가동중이다.

대구시가 기회발전특구 유치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다. 이 세 곳은 미래산업(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분야) 분야 국제경쟁력이 어느 도시보다 우위에 있고, 튼튼한 산·학·연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어 국내외 대기업 유치 조건을 비교적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 제2국가산단과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업단지도 기회발전특구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다.

경북도의 1차적 유치후보지는 포항(이차전지 특화단지)과 경주(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안동(바이오 생명 국가산단), 구미(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울진(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지역 산업단지다. 경북도의 경우, 최근 제정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면 전기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 대기업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학, 시·군과 함께 원팀을 구성해서 특정기업이 특구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면, 곧바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장 준공 때 바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주(20일)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기업들을 대거 초청해 도내 기회발전특구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과 LG, SK, 두산, 에코프로 등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경북도내 특구 후보지 투자에 관심을 보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중동에너지기업들을 초청해 경북투자를 권유했다. 이 지사는 경주 SMR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조성에 많은 국내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에너지 산업만큼은 경북도가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일단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만약 대구·경북이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이용해서 대기업 유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청년층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제도 운용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구·경북만의 강점을 살린 대기업유치 전략과 인센티브를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