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노후산단 재생 사업후보지’ 최종 선정

제1국가산단 각종 특례 적용

5개의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는 구미시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의 첫 포문을 열게 됐다.

구미시 제1국가산업단지가 2023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수시지정 절차를 거쳐 지난 22일 사업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수익의 25％) 면제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또 국가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산업단지 내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제1국가산단의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은 2015년 활성화구역 제도 신설 이후 국가산업단지 ‘최초’의 활성화 구역으로, 지자체가 산단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체된 산단에 변화를 주도하는 적극적 주체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업시행자인 구미시는 제조창업인프라 전 단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밴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기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활성화구역에 포함해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혁신지구사업에 △신산업 육성거점(실증제조 복합지구 등) △그린네트워크 조성(문화공원 및 광장조성) 계획을 추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 관계기관 협의, 국토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구미 제1국가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사업 규모는 2만9천58㎡, 사업비는 2천875억원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활성화구역 후보지 지정은 구미 국가산단 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미가 신공항 배후도시뿐 아니라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이번 활성화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내 도심 노후산단이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산업, 문화, 편의기능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단지의 복합화와 입체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공된 산단 1곳(서대구 산단)을 비롯해 사업을 추진 중인 5곳(부산사상, 성남, 대전 등)을 포함해 총 6개 산단이 지정됐다. 올해에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해 상반기 대전일반산단이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