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바뀌어도…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이상 없다”

대구시 “차질없이 투트랙 진행”
市·국방부 민군상생 MOU 맺고
최종적으로 합의각서 체결 방침

대구시가 국방장관 교체에도 불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과 당초 지난 11일로 예정된 대구시와 국방부간 민군상생 양해각서 체결식이 무기 연기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본부는 이날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등으로 사업이 최소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제기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실무 차원의 군부대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에 따른 군부대 이전사업 지연 또는 차질 가능성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체결’과 ‘이전 행정절차 진행’을 분리해 투트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협약은 연기됐지만, 부대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양해각서(MOU) 체결은 시와 국방부가 민군 상생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최종적으로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행정절차는 시가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하면 국방부가 시설 기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어 대구와 국방부의 부대시설 배치안 작성, 국방부 작전성 검토, 대구시 최적 이전지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포함한 이전 대상 군부대 4개소 등 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는 관·군 협의체를 통해 군부대 유치 희망 지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 정주 여건 확보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대구시의 사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전 대상 부대들의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국방부 요구안에 맞춰 부대시설 배치안을 마련하기 위해 5개 유치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전지 정주 여건 확보 방안과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관·군협의체를 통해 5개 유치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작전성을 검토하고, 대구 통합주거타운과 이전 지자체의 민·군상생타운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 사업으로, 도심 내 군사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후적지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미래 50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개와 캠프 워커·헨리·조지 등 미군 부대 3개지만 국군부대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임 장관의 업무 파악이 끝나는대로 국방부와 ‘민·군 상생’ 업무 협약(MOU) 체결 일정도 다시 잡을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