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학습 정상 추진 인솔교사 형사책임 안묻는다”

대구시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
어린이통학車 안전점검도 당부

대구시교육청이 각급학교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이는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13세 미만 학생 대상의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2학기 본격적인 학사운영에 대비해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에 애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미이용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청 방침에 따라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한 것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 없음을 확인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른 도로교통법 적용에 학교와 인솔교사의 형사적 책임 없음 △경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미이용에 대해 타인의 신고가 있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없음 △자동차보험은 노란버스, 일반전세버스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보상 진행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교육청에서 공동 대응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 교원에게 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 없음 등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난 6일 대구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부착 등 어린이통학버스 장치 중 일반전세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점검 시행 협조를 요청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학교는 학생 현장체험학습 등 원활한 학사운영에 모든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