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피해를 떠넘길 순 없다

김진국 고문

나랏일이 공깃돌보다 가볍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리저리 뒤집히고, 생겼다 사라진다.

공자는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움에도 단단함이 없다”(君子不重 則不威 學則不固)라고 했다. 이순신 장군도 옥포해전에 앞서 부하들에게 “망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침착하고, 무겁게 행동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라고 당부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민주당은 특위까지 만들어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기가 찬다.

2017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후 추진돼 오던 사업이 그냥 사라졌다.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나. 결국은 정치 싸움 탓이다. 야당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땅 때문에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며 정치 공세에 나섰고, 원 장관은 “그러면 다 하지 말자”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사실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고속도로 노선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바뀐 종점 부근에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크기가 될 정도로 많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을 품을 만하다. 야당 정치인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해야 마땅하다. 사실 옥신각신하는 여야 공방을 보면서 필자도 그 인과관계를 깔끔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호불호에 따라 어느 쪽을 편들 수는 있겠지만, 의문이 말끔하게 해소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물론 정부나 집권당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취임 이후 야당은 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특히 대통령 부인은 야당이 공격을 집중하는 표적이다. 한번 문제를 제기하면 합리적인 해명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일부 네티즌은 무속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진을 조작하는 등 가짜뉴스도 만들었다. 심지어 13년이 지난 천안함 피격사건조차 아직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이 있으니 말해 무엇하겠나. 해명을 해봐야 내년 총선까지는 의혹을 끌고 갈 것이라는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걱정이다. 야당은 온갖 의심과 의혹을 부풀리고는 합리적 조사와 정리, 대안 만들기는 회피하고, 정부·여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수조 원짜리 국가사업을 기분에 따라 마구 뒤집고…. 다 할 말은 많겠지만,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에 죽어나는 건 국민이다. 차라리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처럼 이종격투기라도 하는 게 국민에게 피해는 덜 주지 않겠나.

원 장관이 백지화하겠다는 건 사태를 수습하는 속임수에 가깝다. 그 정도의 충격적 요법이 아니면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국 욕하면서 같은 길을 간다. 국민의 공포, 두려움, 혐오감을 창과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 총선 의석을 지키려는 것이다.

문제는 절차다.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양서면으로 그어졌던 노선을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꾸려면 합당한 과정을 거쳤어야 옳다. 그렇게 바뀐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나들목이 아니라도 서울 가는 시간이 단축되는 건 사실이다. 억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부풀린다. 또 해명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라면, 왜 다른 대안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사업 백지화로 의혹을 해소할 수는 없다.

야당도 무조건 과거 노선으로 돌아가자고 할 건 아니다. 원래 노선과 대안 노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따져봐야 한다. 전략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 대안 노선이 우수한 이유를 많이 설명해놓았다. 김 여사 가족 땅이라고 무조건 피해 갈 수는 없다. 공청회를 열든 여론 수렴을 거쳐 노선을 정리하고, 사업은 다시 진행하도록 정치권이 합의하는 게 옳다. 애먼 주민들에게 피해를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