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대화가 사라졌다

김진국 고문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히 그 말을 자주 했다. 신호등처럼 빨간불은 정지, 파란불은 통행이라는 식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쉽다. 특히나 착한 사람, ‘범생’일수록 가타부타를 분명히 해주는 게 선택을 편하게 한다.

법은 분명하게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사안마다 사연이 다르고, 복잡하다. 같은 법으로 같은 죄를 심판하는 재판 결과가 모두 다르다. 좁은 골목길에 마주 달리는 자동차가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모두 손해를 본다. 이해가 부딪칠 때 어떻게든 꼬인 매듭을 풀어낼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정치다.

그래서 정치권 농담 가운데 하나로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한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한다. 어물쩍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을 ‘정치적’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다. 그렇지만, 정치인은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위해서라면 능소능대(能小能大)해야 한다.

공자는 군자불기(君子不器·논어 위정편)라고 말했다. 특정 재능에 얽매인 한정된 용도를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틀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요즘 우리 정치는 어떤가. 거꾸로 행진하고 있다. 뻔히 아는 것도 청개구리 심보로 정적(政敵)과는 반대로 간다. 정치인이 청개구리처럼 움직이니 진영에 갇힌 지지 세력은 눈을 감고 뒤따라 돌진한다. 과거 당쟁이 심하던 시절을 빼닮았다. 한쪽이 생선을 홀수로 올리면, 다른 쪽은 짝수로 올리고, 한쪽이 생선 머리를 오른쪽으로 놓으면 다른 쪽은 왼쪽으로 놓았다. 정치인이야 오기 싸움인지 몰라도 그걸 음양으로 풀어 해설까지 붙여놓으니, 그 진영에 있는 백성은 금과옥조로 여긴다. 그걸 지키지 못하면 조상 모독이요, 대죄라고 여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그중에서도 대화다. 타협이건 대결이건, 대화를 해야 정치가 시작된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서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방적으로 내지르는 말만있지, 대화는 없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말은 독이다. 서로 상처를 내고, 죽이는 무기다. 타협과 합의는커녕 적의만 쌓고, 골만 깊게 한다.

정치가 사라진 책임을 어느 한쪽에만 묻기는 어렵다. 굳이 따지자면 힘이 있는 쪽, 권력을 쥔 쪽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국민을 통합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풀어갈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지 310일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는 420일째다. 대통령 선거를 한 지도 벌써 478일이 지났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마주친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두 사람만 만나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없었다.

검사나 판사는 사건 당사자를 따로 만나는 게 금기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청탁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치는 다르다. 정치는 재판처럼 선과 악, 이기고 지는 것을 반드시 가릴 필요가 없다. 상생, 윈-윈이 최선이다. 더군다나 정치는 정치고, 재판은 재판이다. 외국 정부와 국제소송이 걸려 있다고 정상회담이나 외교부 장관 회담을 피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 안 만나는 게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표도 말로만 서로 만나자고 떠든다. 그래 놓고는 이 구실, 저 핑계로 만나지 않고 있다. 우선 만나야 조건이고, 주제고, 이야기를 풀어가지, 만나기도 전에 무슨 핑계와 비난만 그리 많은가. 그러고 무슨 대화를 하나.

야당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하자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문제로 신경전이다. 같은 당에서 전·현 대표 사이에 먼저 만나자고 나서기가 그렇게 어렵나. 대통령 후보 경선한 지는 630일이 지났다. 골은 더 깊어졌다. 한번 경쟁하면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건가.

정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되는 게 없다. 무능한 탓이다. 민주주의는 착한제도다. 그렇지만 운영은 영악해야 한다. 정치인이 때를 묻히더라도 착한 결과를 만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