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수난시대

우정구 논설위원

자영업이란 남의 회사 직원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대부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치중돼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563만명의 자영업자가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약 23%다. OECD 평균(15%)보다 높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OECD 국기들보다 부족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영업의 비중은 낮다는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취업이 잘 안되는 청년층이나 은퇴자 등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경제 지식 없이 남들 따라 ‘묻지마 창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 창업자의 상당수는 실패로 끝난다. 창업 성공률이 20%도 안 된다고 한다.

특히 2020년 시작한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은 고된 수난시절을 맞는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거나 폐업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가 해제된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얼마 전 전국의 자영업자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최저임금 동결시위를 벌였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41.6%가 올랐다. 과속 임금으로 자영업이 더 버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프니까 사장이다”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의 제목이다. 웃프게 들리는 카페 제목에서 자영업의 애환을 느낄수 있다. “직원보다 돈 못 버니 제발 좀 최저임금 동결해달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반영될 수 있을까.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