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홍석봉 대구지사장

아빠찬스란 자녀가 아버지의 명망과 인맥, 부, 권력 등 사회적 배경을 활용, 입학과 취업 등에 이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이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심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선관위원장이 사과하고 전수조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불만은 쉽게 숙지지 않고 있다. 여당쪽에서 선관위원장 책임론과 사퇴까지 거론하는 마당이다.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크게 훼손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탓이 크다.

조국 사태때도 아빠찬스가 논란이 됐었다.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일로 비난받았다. 20, 30대 젊은 층은 심한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야 했었다. 우리사회의 불공정의 대표적 사례가 된 아빠찬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심찮게 터져 나온다.

고려와 조선 시대때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가 높은 관리의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음서제도(蔭敍制度)다. 아빠찬스는 현대판 음서제라고도 불린다. 아빠찬스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엄중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의 아빠찬스는 공정한 채용과 승진 질서를 해치고, 선관위의 권력과 책임을 남용한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선관위의 역할과도 상충된다.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정기관에 의한 수사와 조직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감사원 등의 외부 통제도 있어야 할 것이다. ‘개천 용’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특권층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