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취임 1주년… TK ‘여당 프리미엄’ 있었나

박형남 기자 ·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5-09 19:47 게재일 2023-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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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특별법 통과, 경주·울진·안동 국가산단 선정 성과 얻었지만<br/>핵심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국회 계류… 지방시대 ‘암초’<br/>내년 총선 ‘낙하산식 검사 공천설’도 솔솔… 지역정가 불안감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70％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 차가 0.8％에 불과했던 만큼 TK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런 만큼, TK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전광훈 목사,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에 대한 잇단 논란으로 여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해외 순방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그럼에도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매일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TK시도민들의 기대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TK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탰다. 우선 국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도 2023년 국비 예산은 대구 4조371억 원, 경북 10조9천514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TK 1호 공약인 ‘TK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정책 과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 3곳이 선정된 것은 포항·구미 중심의 경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설계비 5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고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날개를 달았다.

아쉬운 점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라는 ‘낙하산식 검사 공천설’이 지역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당선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TK지역은 늘 현역의원 교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기에 지역 정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TK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에 성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공천 폭탄’보다는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 텃밭을 오롯이 끌어안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한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외침에도 당장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멀게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소야대라는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의 개혁 과제는 거대 야당에 의해 고배를 마셨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당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협치는 커녕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협치와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박형남·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