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도 걱정

우정구 논설위원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이다. 인천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부가 긴급히 특별법 제정에 나섰지만 사회적 파장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임대해 주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책이 없는 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올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세보증 사고는 역대 최다급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깡그리 무너질까 우려될 정도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급락하면 깡통전세라는 또다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많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시장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통상 주택담보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본다.

2013년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년내 깡통전세로 내몰릴 수 있는 가구가 수도권만 19만 가구로 추정된 바있다.

최근 주택금융연구원은 집값이 10∼20% 하락하면 올 하반기부터 경북의 공동주택 40% 이상이, 대구는 30% 이상이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최근 일부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떨어진 전세값 만큼 세입자에게 역월세를 주는 편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전세사기가 양산됐는데, 자칫 깡통전세사태가 나올까 두렵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겠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