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달성군 자치권 무시하는 것”

하중환 대구시의원, 우려 표명
“군민 전체 의견 충분히 수렴 연구 용역으로 타당성 검증”

최근 대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발표함에 따라 달성군과 수성구 양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사진)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행정 편의와 주민 편의상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과 수성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창면 대표 민간단체인 번영회 등 가창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편입반대추진위가 구성되고 찬·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에는 반대추진위가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가창면 편입에 대해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대구시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추진하려 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수성구청장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

대구시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요청해 수성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양 지자체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중환 의원은 최근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의를 한데 대해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가창면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묻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달성군민의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서면 시정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창면민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