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특조위 특검 도입 요구권 골자
국힘 “재난을 정쟁화” 불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불참했다.

야4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서명한 이번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야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