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속출’ 與野, 부랴부랴 대책 마련

與, TF구성·정부 대책 논의 추진
野, 특별법·범정부대책기구 촉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일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TF를 꾸리고 정부와 대책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전세사기 관련 면담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며 “조금 있다가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한 분에 대해 빈소를 찾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관련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포항 북)·류성걸(대구 동갑)·정점식·윤한홍 의원, 국토위 유경준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20일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토부 당정협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 등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우선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시급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조오섭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4월 중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발의된 법안만이라도 4월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하면 그것도 상정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상의해 빠르면 6월이나 7월쯤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겠다”며 “입법사항은 민주당이 나서서 하겠지만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YTN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나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당장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철저히 외면해왔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하면 4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