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 합동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공공기관·정치용 예외없이

대구시는 12일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점검을 실시한 후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와 구·군은 오는 14일까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과태료 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대구시 전역의 모든 불법 현수막이다.

특히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더라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하게 된다.

현재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15일간 설치 가능한 정당 현수막이 남용돼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표시기간 경과 시, 각 정당에서 자진 철거해야 함에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정당의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으로 각 정당에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구하게 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상 설치가 제한되는 장소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 취약지역에 설치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는 광고물 등과 표시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