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규제 권한 지자체 이양해야” 대구시, 미분양 해소대책 정부에 건의

2월 말 기준 미분양 1만3천987호
미분양 증가세 한동안 지속 전망

대구시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지역 주택시장 연착륙과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2023년 2월 말 현재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1만3천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75,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입주예정 물량 또한 3만6천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전체 미분양 물량 시공사 중 대기업을 비롯한 주택건설 수주 상위 30대 기업이 64.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미분양 물량은 7.3% 정도로 대구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2020년 7월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2021년 6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유지 등 공급조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

2021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2022년 7월과 9월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택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청약 시 대구광역시 6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했고 주택건설사업자와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대부분의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해 왔으며, 2023년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정요건 변경 후 중구, 남구, 수성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주택의 공급조절이 필요한 동구, 북구, 달서구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또 건축심의 강화와 함께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은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