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는 검토 조차 어려워”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조차 꺼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마친 후 공매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수개월 적절하게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고 여러 의견을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설사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차익규제,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개선 등 시범적 제도 시행과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개별 회사의 노력이 우선이며,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별사 노력이 우선이며,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기에 제도로써 적절한 형태의 어떤 의무사항을 도입해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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