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 무늬만 개혁”

‘정치개혁 2050’ 기자회견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무늬만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1, 2안은 지역구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라며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1,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