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력’ 탓하며 수도권집중 계속할텐가

심충택 논설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에 전주시민들이 떠들썩한 것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8.22%라는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자,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꼽히면서 서울이전설이 나왔다. 지방에는 ‘초일류인력’이 없어 연금재정운용을 형편없이 했다는 논리다.

지난해의 경우, ‘주식투자 고수’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유력 투자기관들도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 논리는 맞지 않다. 언론 보도를 보면, 날고 긴다는 주식전문가들이 몰려있는 한국투자공사(서울 중구)는 지난해 -14.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보다는 성적이 다소 양호하지만 사학연금(-7.7%) 실적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올 상반기 중에 결정될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을 두고도 ‘지방=초일류인력 부재’라는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고용창출을 포함해 수조원대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20여곳의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포항(이차전지)과 구미(반도체)가 지난달 말 마감한 정부공모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충북 오창과 울산, 전북 군산도 지원했다. 4년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은 이미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대기업들도 집적돼 있어 초격차기술 확보에는 어느 곳보다 경쟁력이 높다. 그러나 경쟁 지자체 중에 수도권이나 다름없는 오창이 포함돼 있어 꺼림칙하다. 오창에는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이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한 구미시도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을 공급하는 생태계가 완성돼 있지만, 수도권에서만 8곳(인천·용인·화성·이천·평택·안성·고양·남양주)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불안한 상태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당초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으나, 국회의원들이 너도나도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지금은 누더기로 변했다. 법제정 당시에는 16조 3항에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됐지만, 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관련 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순위에 포함한다’는 새 조항이 들어가 있다. 수도권이라도 관련 생산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신’이 법 개정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희미해져 버렸다.

아직 게임의 룰인 채점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심사위원(국무총리 주재 첨단전략산업위원회)들이 국가균형발전이냐, 아니면 우수인력 확보와 연계된 첨단산업 집적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됐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첨단전략기업이 집중된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는 한편, 지방끼리도 싸워야 하는 이중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