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성장거점 조성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주 김천혁신도시 1차 이전기관 12곳과 연계한 30여 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기관 유치 대상으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유치 전략 방향으로 △수도권의 임대청사 기관을 혁신도시 내 공실과 산업기반을 연계한 과학·산업 임대기관 △1차 이전한 기관의 기능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도로·교통의 앵커 공공기관이 있는 김천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10여 개 기관을 타깃으로 했다. 또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포항의 이차전지단지 등과 조합이 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을 유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차일피일 미뤄왔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올해 내로 구체화 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입지대상 기관과 입지 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도 3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의 시너지를 더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지역마다 관심이 대단히 높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할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게된 공공기관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큰 알짜기관을 유치해야 지역 발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구도다.

경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 선정에 미리 나선 것도 이런 지역 간 경쟁을 의식한 움직임이다. 문제는 지역마다 내세울 논리가 얼마나 정부를 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논리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의 노력에 성패가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