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市·郡 가용재원 10% 대학에 투자

경북도·대구시 교육부 주관 ‘RISE’ 시범지역 최종 선정
‘1시군 1대학’ 특화산업 육성
지역발전을 지역대학과 연계
앞으로 10년간 1조5천억 투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8일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대학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사업(RISE)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시대’실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에게서 넘겨 받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육성으로 지방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시범지역공모계획을 발표했으며 심사 결과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 중 대구, 경북을 비롯해 경남,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가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와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2025년부터 매년 교육부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E5E1>)을 지방정부에서 이관 받아 교육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지역주도의 대학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는 ‘투자는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 10년간 도와 시군 전체 가용재원의 10%(약 1조 5천억원)를 교육 대전환을 위해 투자할 방침이다.

현재 과단위 조직에서 고등교육혁신, 산학협력, 청년정책 3개과의 국단위 조직으로 지역대학중심 지방성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동결 결정시에는 현재의 지방시대정책국을 (가칭) ‘지방시대정책교육국’으로 개편하고 교육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각 부처별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경북도 주도의 RISE사업을 수행할 전담법인을 올해 추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북연구원 내 1센터 2개팀(10명)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도청 4급 공무원을 파견시킬 방침이다.

RISE센터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 교육전문가, 대학, 지자체, 산업계로 구성된 (가칭)대학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학혁신 정책과 평가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경북도는 RISE사업을 통해‘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 는 생각으로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의성 세포배양산업 등 1시군 1대학,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대학을 살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RISE선정으로 대학교육은 지방정부 주도시대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대학을 살리는 길이 곧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는 각오로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을 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 시범 운영 기간인 내년 말까지 혁신 모델 및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3.0) 등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전문가와 대학이 힘을 합쳐 혁신적인 대구형 RISE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글로벌 대학을 육성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지원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이 정주하는 대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