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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3월 국회 문턱 넘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3-08 21:13 게재일 2023-03-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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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등 이달 중 세 차례 소위<br/>대구시·경북도 통과 사활 걸어 <br/>부산 정치권 견제 목소리 여전<br/>여야간 입장차 좁히기가 관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 다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토위 교통소위의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후 21일과 28일 일정으로 이달 내 총 세 차례 열릴 계획이다. 대구시 등에서는 지난달 국회 통과를 목표했으나 정부와 민주당이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3월 통과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열렸던 교통소위에서 여야 쟁점은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군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 총 11개 정도였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비 지원이 기부대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개발지역을 반경 20km로 확대하는 부분 역시 정부 측의 반대 등으로 추후 심의하기로 남겨뒀었다. 반면 △중추공항 표현 삭제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구시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을 비롯한 PK지역 의원들은 “TK 신공항법안대로 공항이 만들어지면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을 흔들거나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 소위 당시 반대의견을 냈었다.

그동안 원안 고수 입장이 강경했던 대구시도 지난 소위 이후 한발 물러서 협의점을 찾고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쟁점 조항을 두고 긴밀한 조율을 해왔고, 활주로 길이 관련 조항 등 다른 쟁점들도 협의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남은 두, 세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 정치권 등에서 TK신공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여야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발 물러서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정부와 최대한 접촉하며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소위 위원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된 부분 등을 조율하면 합의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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