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물가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치솟는 공공요금, 서민부담 가중
포항시 민생경제 대책 내놨지만
“탁상행정 우려” 시민 불안 여전

시민들의 생활물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통시장.

지난 7일 포항시에서는 최근 난방비 인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자 ‘민생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범시민대책회의’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3% 오른 수치이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올해만 kwh당 13.1원(9.5%) 상승했다. 실제 가정에서는 가스요금이 최소 5만에서부터 1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최근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공공요금 인상이 주도하고 있는데 떨어질 줄 모르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고공행진과 고금리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포항상공회의소와 소상공진흥회 등 유관기관 60여 명이 참석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 줄이기를 우선으로 하는 민·관이 협력하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 부서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소비 분위기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방역 완화에 따른 대규모 소비 촉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할인 및 사은행사를 펼쳐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소비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성장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나가고자 한다. 생활물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당요금과 가격 표시 등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고 지난해 151개소가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도 올해 더 늘릴 예정이다. 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지방 공공요금 6종(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비) 인상 억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민생대책들이 무엇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야 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시민 최모(42·포항시 남구 오천읍) 씨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전기며 수도며 제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다. 집에서 식사도 해결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주가 지나자 복구 지원이 끊어졌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시에 실망했고 주위에는 해병대에서 지원 나온 군인들만 열심히 일했다”며 “이번 민생안정 대책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 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정모(54) 씨는 “평소에도 난방비 100만 원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가게가 크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지만 30만 원 가까이 더 나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올해는 공공요금으로 인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긴급 동결하고 포항시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의 긴 터널을 거쳐온 소상공인으로서 선뜻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서민은 난방비 폭탄인데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이 5천 명 나오는 현실에서 혜택이 누구에게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다. 물가안정 대책은 반갑지만 말 뿐인 대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허명화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