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지방정부가 주도”

시도지사협의회 신년기자회견
4대 핵심·5대 실천과제 공개
“윤 정부 국정운영파트너로
중심축 역할 다할 것” 강조
KBS 등 공영언론기관 이전
중앙지방협력회의 효율 운영
외교업무 권한 부여 요청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 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균형위가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이 필요하다. KBS, MBC 등 공영언론기관 등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도시 또는 구도심 등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을 다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방에서 안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협의회는 또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방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방이전 등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예산 등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하는 등 지역의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방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과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산림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냐”며 “지방정부에 외교업무 권한도 부여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의 우량 기업도 끌어 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