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정책 협의체’ 가동했지만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개념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여성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를 두고도 견해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양당 모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의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당은 5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