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 단속 탓” vs 與 “검찰과 무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보고

야당은 29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경찰 최고위직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용산구·용산소방서 등 실무계통의 판단 착오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했다.

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청 상황실이나 정보과 직원, 용산서장 등 하위직에 자꾸만 책임을 미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참사가 있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유임되고, 책임졌던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소장)에서 중장에 진급한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진급한 김순호 경찰대학장 인사를 비판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