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햇빛발전’

남광현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12월 14일, 지역 주요 신문 조간에 “2050년 대구 온실가스 배출 ‘0’”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가 동시에 게재된 사례는 환경보다는 경제를 우선시 해온 지역 정서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탄소중립’이 우리 지역민 모두에게 익숙해져 있고 관심이 많은 이슈라는 것을 방증한다.

대구시는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대비 2030년 45%, 2040년 70% 그리고 2050년에 100%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85개 과제를 13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구시가 수립한 2050탄소중립 정책은 ‘기후환경’ 등 8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8Green’ 전략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Green Mobility 대구 구축’, ‘탄소중립 시민실천활동 “탄소줄이기 1110”’, ‘중수도 시스템 구축’, ‘Forest 대구 프로젝트’ 등 5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8Green’ 정책분야별 8대 핵심과제도 제시하였다. 대구시는 이들 과제선정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의 잠재성,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시 미래 번영 50년 프로젝트와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다.

5대 대표과제와 8대 핵심과제의 틀에서 살펴보면 엄청난 규모의 국·시비와 민간자본이 먼저 투입되어야 할 사업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구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대표적 사례를 들어보면 8대 정책분야 중 ‘에너지전환’ 분야다. 2030년 대구시가 계획한 온실가스 총 감축량(약 493만t) 대비 기여율이 16.6%(약 67만t)로 ‘건물·도시’ 26%, ‘녹색교통’ 24.7% 다음으로 기여율이 높은 분야이다. 이 분야 세부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에너지 복지향상’, ‘시민햇빛발전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들 세부 사업 대부분은 민간사업자 대규모 선투자와 함께 국가와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되는데, 기존 중앙정부 주도 화석연료 및 원자력을 기반한 대규모 에너지와의 시장경쟁 극복, 기존 전력망에 연결 확대 및 간헐성 문제 해결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너지 분권 강화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분야 세부사업 중 유일하게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사업의 활성화가 매우 절실하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시민햇빛발전소’ 설치사업 규모를 32㎿로 확대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주도형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누구나 햇빛발전 플랫폼’과 ‘햇빛 마일리지’의 성공운영과 이를 견인할 대구 ‘지역에너지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과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