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유연화·초등 돌봄학교 도입… 노동·교육 손본다

임금·근로시간 개선안 조속 마련
대학역량진단 폐지 등 개편 나서

당정은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돌봄학교 도입 등 노동과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협의했다.

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이날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노동개혁 협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교육 현안으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이 논의됐고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