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협의체’ 가동… 李 해임안 최대 변수

당초 ‘2+2’서 양당 원내대표 참여
쟁점 예산들 이견 좁혀 나가기로
일부 현안 상당 의견 근접 알려져
‘李 해임안’ 여전히 충돌 가능성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각 당에서) 세 사람씩 모이게 된 것”이라며 “오늘 오후 중으로라도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한 예산 정리를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다시 그동안 논의의 과정이라든지,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가 변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행 처리할 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