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한파 특보’… 국정조사·예산심사 ‘안갯속’

민주 해임안 제출로 긴장 최고조
尹 거부 땐 내주 탄핵안 발의키로
대통령실 “조사 대상 해임하나”
주호영 “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
예산안 시한 내 처리 점점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동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해임안을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등 강 대 강 대응으로 맞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철회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2일인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당의 대응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분위기는 급냉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 희생자의 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정조사 관련 협의 주체는 국회인 만큼 구체적인 보이콧 언급은 삼갔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멈춘 상태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파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