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않으면 해임건의” “이재명 방탄에만 똘똘 뭉쳐서”

이상민 거취 놓고 대립각 첨예
야, 尹 ‘측근 지키기’ 부각 등 노려
여 일각 “합의 국조 보이콧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채우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탄핵소추 역시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가 부담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각종 조사에서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의 측근 지키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조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되도록,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국정조사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해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