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포항시가 지방세에 대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78명(개인 57, 법인 21)의 명단을 16일 경상북도와 포항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8명 중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5명(9억), 3천만 원∼5천만 원이 13명(5억), 5천만 원∼1억 원이 7명(4억)이고, 1억 원 이상은 3명(5억)으로 집계됐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억4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건설업을 하는 B씨로 지방소득세 등 6천800만 원을 체납했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