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서 ‘지역소멸’로 위기의 경북 묘수 찾아라

산업硏, K-지방소멸지수 보고
소멸위기 59곳 중 경북 9곳… 모두 고령인구 비율 최상위권
재정분권 실현, 수도권 기업·대학 지방 이전 등 해법 구해야

경북도가 전남 강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강원·경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소멸의 추세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로 빠르게 확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의 진입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59개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0%,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과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로 접어든 것은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총생산(GRDP)의 경우도 2015년 수도권이 역전한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수도권 지역 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생산소득 중 12.8%가 유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에도 여전히 6~8%대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생산활동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200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53.5%로 수도권의 46.5%에 비해 7.1%p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현재는 수도권 취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상용근로자의 임금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8만6천원~50만9천원(2010~2021년간) 정도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

경북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경제력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분권의 실현은 물론, 수도권 소재의 기업과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 △기업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국가자산(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을 경북으로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의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진다”며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이는 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지역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 신설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