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원전·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계 부처간 협력을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지난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일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유가와 LNG 가격 상승 때문에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전·방산은) 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매니지먼트(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에 자기들도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며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라든가 법무부에서도 관련 제도 검토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최상목 경제수석이 “국방과 산업이 결합한 국방부에서 (이름을) 조만간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가전략 산업을 지원·촉진한다고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