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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행정통합 조례 보류 군민들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정안진기자
등록일 2022-10-25 18:45 게재일 2022-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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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br/>일방적 통합 추진 갈등 일단락<br/>조례안 수정·재상정 가능성 남아<br/>예천지역 자생단체 등 ‘결사반대’

[예천]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이 안동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본지 24일자 5면 보도)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천군민들이 안도하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예천군의 반발을 불러왔던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보류’키로 의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통합 상대 예천군과의 충분한 교류·소통 선행 부족, 통합의 당위성 및 구체적 실익 분석이 부족하다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예천군 유림단체는 지난 7일 안동과 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 반대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열었고, 상임위 조례심사 당일인 20일 10여 명이 직접 안동시의회 앞에서 ‘흡수통합’ 반대를 담은 피켓시위를 벌이며 안동시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조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 통합 추진에 대한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해당 조례안이 보류된 만큼 안동시의회가 언제든지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 심의 보류 등 시간을 두고 다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에 부칠 경우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

특히 안동시가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조례안으로 만들어 다시 상정하는 길이 막혔다는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고 보면 오히려 이번 조례안 제출이 안동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또 안동시가 예천지역의 반발 이후 입법예고했던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추진지원 조례’ 명칭과 내용에서 예천을 삭제한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 추진지원 조례’로 수정해 조례안을 상정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결국 무용지물이 된 모양새이다.

A모 의원은 “입법 예고된 조례안과 상정된 조례안을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조례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만들어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집행부 의지를 충분히 인정한 뒤 이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예천군민들은 “예천군 문화원을 비롯 관내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예천·안동 행정통합 추진을 안동시는 다시는 거론하지 말고 경북의 중심도시 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예천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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